이재명이 묻고, 김종민이 답했다 “검찰정권 심판,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 묻고, 김종민이 답했다 “검찰정권 심판,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 이병기
  • 승인 2024.03.28 09: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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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기자협의회,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후보와 공동인터뷰 진행
- 이영선 전격 공천 취소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 지지층과 부동층 향배가 선거 당락 결정 될듯
- 행복청→수도관리청으로 존속, 디지털·그린·휴먼클러스터 조성, 3선 역량 발휘 다짐 등
- 김 후보 “정권심판 기대하는 세종시민들, 지혜로운 판단 하실 것“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세종시갑)가 세종시기자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정권심판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여지가 있는지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에게 달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스공장 인터뷰 - 2024.3.26) 

“김종민이 과거에 뭐를 했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좋고, 안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검찰 정권 심판하는데 김종민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권 교체하는데 김종민 후보가 앞장서서 역할할 거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후보 (세종시기자협의회 공동인터뷰 - 2024.3.27)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원내 제1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세종시 갑선거구에서 벌어졌다. 이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으로 최고위원까지 역임했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의 입과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해 경선을 거쳐 최종 공천을 받은 이영선 변호사의 후보자격이 전격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더 더욱 전국적인 관심지역인 것은 세종시청 뿐만아니라 정부세종청사와 16개 국책연구기관등 제2의 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의 중심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들의 표의 향배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27일 오후 세종시기자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진 지역 정치 상황들과 당초 지역구인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떠나 세종시 출마를 한 배경 그리고 3선 당선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혔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세종시갑)가 세종시기자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공천이 취소된 세종갑 선거와 관련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다음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후보와의 일문일답을 발언 위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에게 달렸다”라고 발언에 대한 생각은?

이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본 민주당 지지자들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세종시갑 후보 2명 중에서 누가 더 확실한 사람이냐 그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보다 김종민을 선택해야 검찰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해야 하는 데 확실하게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탄생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는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한 2주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사당 세종시로 완전 이전>에 대한 생각은?

한동원 위원장 발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국회 의사당 완전 이전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동안 내내 주장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에서 본회의장, 상임위장 여러 계기를 통해서 또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내용인데 지금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선거용 공약이냐, 선거용 꼼수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런 결단이 포함돼 있는 거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전제조건과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게 지금 한동근 위원장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한 이후에 2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얘기인데 이 주장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 발목을 잡았던 게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위헌 판결 받아내고 법안 반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에서 국회 이전 행정수도 추진할 때마다 반대하고, 이번에 국회 분원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 당시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분원 설치 과정에 앞장서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 안 되니까 본원이라도 설치하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흔쾌하게 동의를 안 해줘.

끝으로 이번에 대선 때 지금 국민의힘이 행태가 이래요. 선거 때는 충청도표 의식해서 행정수도 하겠다 또는 세종시를 뒷받침하겠다. 국회에 내려가겠다. 대통령 집무실 내려가겠다는 공약을 하는데 선거 끝나면 또 다 뒤집어요. 실천을 안 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진짜 수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그리고 집무실 이전 전이라도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시에서 하겠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대통령 집무실 지금 삽도 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넣어봤어요.
국회의사당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왜 국회의사당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일입니까?
그다음에 격주 국무회의는 정말 양심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 앞으로는 정말 행동으로 옮기겠다 이걸 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선거 앞두고 이런 식의 공약 던지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세종시가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니까 세종시가 국민의힘 차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욕심을 부려보는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는 국가 대사를 이런 식의 선거용으로 막 던지는 거는 이거야말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여의도식 정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옮겨서 여의도식 정치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이유죠. 조금씩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공약을 내걸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무회의 1년에 한 번밖에 못 했다. 너무 죄송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지겠다. 대통령 집무실 같이 옮기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정치 세종식 정치가 되는 거죠. 
건물만 여의도에서 세종 옮긴다고 되는 거냐 저는 이 점이 정말로 필요한 전제조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선거용 그냥 꼼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행해 나가려면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꼭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개헌을 해야 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국회의사당 옮기잖아요. 여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도임을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게 개헌이에요.

두 번째로 당연히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니까 국회가 오려면 대통령이 와야 돼요. 대통령 주집무실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복도시법에 대통령 주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 국회만 내려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에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개헌도 해야 되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이전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국회에 법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법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의 힘이 지금 거대 정당이니까 당연히 원내 교섭단체로서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회 구성부터 먼저 해라 거기서 이런 논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동시에 실행해야 된다.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은 그냥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런 선거용 공약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로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지혜로운 올바른 선택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완성해 가고 있는 행복청의 기능과 역활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행복청이 더 연장돼야 된다. 연장 정도가 아니라 저는 행복청이 한 100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 세종시를 어떻게 보느냐가 좌우합니다.
세종시가 어떤 도시냐 세종시가 그냥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정도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략 도시냐 여기에 따라서 그게 결정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100만 세종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100만 세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국회 대통령 직무실이 들어오면 완수되는 그런 목표는 아니에요.
왜 100만 세종을 해야 되죠? 인구가 뭐 필요해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로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고 건설하자 이 목표인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 규모로 자족 도시 특히나 경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100만 세종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100만 세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 정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 국제 수도로서의 기능도 해야 됩니다.

셎오시가 글로벌 특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외교 국제기구가 들어서면서 관련돼 있는 문화 거리나 문화 인프라들이 글로벌 문화 인프라가 같이 연계된 그리고 청주공항이 청주세종 국제공항으로 확장되는 이런 연계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행정, 외교국제 그다음 세 번째가 미래 경제 수도가 돼야 된다. 1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유지 되고 뭔가 문화생활과 안정적인 자족적인 도시 생활을 하려면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관공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만 가지고 도시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미래 경제 도시 디지털, 그린, 휴먼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미래 경제 수도 미래 경제 클러스터 이거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게 다 국가적인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라? 그럼 문화예술이라고 해봐야 그냥 조형물 몇 개 세우고 끝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못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만들 거면 뭐 하러 세종시에 합니까? 그냥 각자 지자체에서 대전도 하고 광주도 하고 다 할 텐데 대한민국의 관문공항 청주 세종공항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면 여기에 청와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리고 이 문화의 거리도 가봐야 된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랬다가 백제문화단지도 가고 공주도 가고 논산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연계돼 있는 이제 관광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려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이걸 하려면 세종시가 아니고 저는 행복청이 주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2030년까지 존속한다. 이거는 연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로 우리가 헌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가 되잖아요. 수도관리청이 있어야 됩니다.

워싱턴DC 처럼 수도관리청에 있어서 이 수도로서의 기능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행복관리청이 일단 100만 세종까지는 유지가 되고 100만 세종 달성 이후에는 수도관리청으로 전환해서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세종갑 선거구 중 동 지역을 제외한 금남·장군·부강면 지역에 대한 공약을 소개 바랍니다.  

이 세 군데를 각각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런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디지털 그린 그다음에 생태산업 그다음에 휴먼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산업이 미래 경제 클러스터로 결집이 되면 사실 이게 어느 한 군데 집적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디지털·그린·휴먼 이 세 가지의 미래 산업을 저는 이 3개 면에 직접 단지 즉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집현동이 공공캠퍼스 국책연구단지 인데 이게 휴먼산업이에요. 이 지식정보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그러면 여기에서 휴먼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미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부강면 쪽은, 바이오 오송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하고, 다음에 서쪽은 제가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거 이게 큰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산업만 가지고 이 좋은 여건을 산업단지로만 활용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저는 생태 관광 단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관광도 옛날처럼 무슨 무슨 놀이공원 같은 관광의 시대는 많이 갔어요. 진짜 생태관광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일체가 되는 그런 관광이 훨씬 더 미래에 각광받는 관광인데 이 생태관광을 하려면 이 도심 지역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태관광 단지로 이 3개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얘기를 하듯 스마트팜으로 이게 농생명 산업이 또 발전해서 지역 산업이 되는 이 세 가지(미래 산업, 생태 관광 산업, 농생명 산업)를 통해서 정말로 자연 생태를 활용해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개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세종시가 명품 국제도시가 될 텐데 거기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세종시와 교육청이 정부의 보통교부세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입니다.
광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부세라는 게 광역에 교부세가 있고 또 이제 기초단체에 준 보통 교부세가 있어요.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하는 일이 또 기초단체가 역할과 하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이 이제 다른 예산이 필요한 건데 세종시는 이걸 뭉뚱그려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가 실제로 이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종시법을 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지금 밀린 게 있잖아요? 이 밀린 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그동안에 이미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재정 관련된 문제는 이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현장 지방의 교육재정을 깎은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25%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25% 수준으로 딱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10%밖에는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25%로 딱 고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제도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세종시갑)가 세종시기자협의회와의 공동인터뷰를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의 경쟁 구도를 설명하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 : 이병기 기자

▣ 선거 2파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일단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일단 분명합니다.

이 검찰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 김종민이 이 검찰 정권 심판에 가장 앞장설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민주당,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김종민이 한 치의 틈새도 없이 함께할 거다. 

이 점 저는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정치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수긍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이 검찰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제일 앞장서서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장서서 법사위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세력이 무능, 무도함, 오만한 검찰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김종민이다. 이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세종시민들께 정말 우리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꼭 판단해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상대 후보도 저는 훌륭합니다.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후보이기는 한데 지금 세종시에는 초선 의원 국회에 보내서 실험하거나 뭔가 도전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어요. 세종시는 지금 당장 국회의사당 이전하죠. 대통령 시절에 수도 만들어야 개헌해야 되죠. 이제 산업 플러스터 만들어야 되죠. 이 상가공실 해결해야 되죠. 이 첩첩 산중 이 문제를 이 실타리를 풀 수 있는 거는 3선의 역량입니다.

저 김종민을 국회로 보내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 이 점을 꼭 저는 호소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초선하고 재선하고 3선하고 일하는 게 다르다. 그거 다  9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이번에 꼭 3선 국회의원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세종시를 한번 일으켜 보고 밀린 숙제를 한번 말끔하게 해결해 보자.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 3선 국회의원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너무 많아요. 제가 세종시에 오니까 제가 논산·계룡·금산에 있을 때는 8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숙제들을 해결했으며 3선할 때는 무슨 공약을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막상 세종시에 오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그린, 휴먼 이 3대 미래 산업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펼쳐보이랴 합니다.

클러스터 이것은 단순히 무슨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것를 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교육부터 시작해 연구 기관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관공서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기업들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걸 만들자는 건데 다 돼 있고 산업만 들어오면 됩니다.

세종시는 이게 교육과 산업만 있으면 돼요. 연구하고 관공서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래 세종 미래과학기술원을 만들자 그래서 미래 산업 3대 미래 산업의 인재들을 여기서 육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같이 갖추자. 이게 이제 이미 절반은 세종시에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결집을 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요.

당장은 상가 공실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공공이 나서서 함께 해결을 하자. 그래서 국회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위한 조사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국회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도시에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리콜해야 돼요. 사실 이게 도시니까 리콜할 수도 없고 국회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참여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자. 이 비상대책기구 산하의 상권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 펀드는 LH의 사회적 투자 기금으로 조달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안만 내놓으면 예산 따서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 행정수도에 걸맞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밖에서 세종으로 들어오고 세종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세종과 밖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세종과 밖을 연결하는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KTX하고 CTX죠.
일단 KTX는 저는 그동안에 오송과 공주역 사이에 있는 세종역은 반대합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요. 오송하고 공주하고 싸워가면서 세종에 역을 만드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실제 실효성도 없어요. 오성의 절반 수 공주의 절반 수가 세종에 잠깐 스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국가 자원을 오히려 낭비하는 그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고요.
하려면 이번 기회에 KTX 세종역을 만들려면 천안-아산 분기를 이번에 결단해야 됩니다.
천안-아산 분기해서 호남으로 내려가면 직선으로 갑니다. 오송 세종 거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서울에서 호남 가는 KTX가 15분이 빨라져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입니다. 호남-충청권에 있는 600만 시민들이 다 혜택을 봐요.

즉 천안에서 세종을 지나 익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세종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만들자. 예산은 약 2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지금 평택에서 오송까지 복복선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천안-아산까지 절반이고 이제 거기서 오송까지 절반입니다. 그중에서 천안에서 오송까지 복복선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한 1조 65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 절약해서 이 사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오송 청주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주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에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하자. 그래서 청주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세종 상생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이 KTX세종역은 세종-공주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공주 사람들이 공주역 가려면 16분 걸립니다. 세종역을 서남권에 만들면 세종공주역으로 하면 공주 시내에서 오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훨씬 더 공주 시민들께 가까운 공주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 시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가적으로 다 좋고 지역적으로도 서로 갈등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주하고 상생하고 청주하고 상생하는 이런 상생 전략으로서 한번 KTX세종역을 검토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예산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CTX역인데요. 저는 CTX사업인데 CTX 사업은 좀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민자로 가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전-세종간을 조기 완공하는 조기착공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메가시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사실상 원조입니다.
제가 2010년에 충남도 부지사를 할 때 충청 자치도 구상 이런 걸 제안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랑 같이 하긴 했지만 그때 김두관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자치도를 우리는 충청 자치도 이렇게 제안해서 그때 대전-충남-충북 그때는 세종이 없었으니까 함께 충청자치도로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권과 입법권을 갖고 오자 이런 제안을 드려서 도 차원에서 연구 용역까지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이걸 뺏겨버렸어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추진을 못했고 또 안희정 지사가 그 이후에 대선 출마하다가 또 이제 꺾이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출발했는데 거기는 김경수 지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못했고 지금 늦게라도 추진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권 권역 자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충청권에 있는 모두가 사는 일이고 이게 충청 대통합 전략입니다. 왜 통합해야 되냐 통합하면 550만 정도 인구가 생겨요. 만약에 세종시가 100만이 된다 그러면 한 600만 인구가 생깁니다. 이 600만 인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사람들이 다 상생하는 그런 발전 단위가 됩니다.

핀란드가 500만이에요. 스웨덴이 한 700만 됩니다. 유럽에 있는 강소국들 한 나라가 한 6~7만만 규모가 되잖아요.
그 600만이면 유럽에 있는 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해결되고 산업도 해결되고 대학도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도 만들어지고 언론도 세계적인 언론이 이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만 150만 자치단체로만 있으면 그런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잖아요.
규모의 행정도 안 나오고 규모의 재정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매일 서울 가서 손 벌리고 예산을 타내야 됩니다.그런데 550만 600만 충청 메가시티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규모의 재정 여기서 지금 한 100조 이상의 그런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 국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외적인 협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거 하나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 이 안에 먹고 살 게 많아요. 왜 600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니까 관광 산업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대전에서 150만을 상대로 하는 것과 충청권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예로 처주공항이 충북에 있는 청주공항이다. 그럼 국제공항이 말이 국제공항이지 더 발전할 수 있나요? 근데 600만이 청주공항을 관문공항을 이용한다 그러면 100% 국제공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언론이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UCLA나 UC 버클릭 이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우리가 충청자치도를 만든다 그러면 충청대학 충청 무슨 국립 특정대학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청주 캠퍼스, 충주 캠퍼스, 천안 캠퍼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충청미디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 KBS 거기 쳐다볼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언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이 돼야 된다. 저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며 제가 세종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충청 메가시티 꼭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차별화된 전략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정치중립에 관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공약인데 제가 세종에 와서 느낀 게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봤어요.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되게 중립이에요. 저도 공무원 20여 년 같이 생활을 해봤지만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만이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검찰 수사 받는다, 감사원 감사받는다, 이게 다 정치 수사 정치 감세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그래서 탈탈 털고 조사하고 소환하고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겟소리로 공무원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a팀 b팀으로 나누자. 그래서 빨간 당 들어오면 a팀 나가고 파란 당 들어오면 b팀 나가고 그래서 책임지고 이래야지 어떻게 사냐”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에 공무원 정치 중립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관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중립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은 범죄 구속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유죄가 잘 안 나오고 기소도 잘 안 돼요. 근데 정치 중립을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하는 정치 중립 보호 조합 정치중립 위배 방지 조항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면 조금 더 많은 권력기관들이 조심할 거다. 대통령실이 함부로 공무원들한테 정치 중립에 어긋나는 지시를 못할 겁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법에 처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법 개정을 추진을 할 겁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김종민이 어떤 민주당 의원보다도 더 쓰임새가 있을 거다.
김종민이 더 훨씬 잘 싸울 거다. 저는 이 점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다는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잘 압니다.
우리 내부 문제 때문에 조금 약간 엇나가 있긴 하지만 검찰 정권과 맞서서 싸우고 심판할 수 있는 그리고 정권 교체 검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김종민이다.
이 점을 우리 민주당 유권자들이 꼭 좀 판단하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검찰 정권 심판하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역할을 하겠다.

제가 세종에 와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종에 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을 해 주시면 세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초선 재선 때도 일을 허투루 한 적이 없는데 여기 딱 와보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민하고 또 같이 검토했던 그리고 함께 토론했던 그런 수많은 의제들이 세종시에 아직도 산적해 있어요.
정말 이건 김종민이 일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직 남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제가 세종에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 그런 깃발을 그런 성과를 반드시 거둬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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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수 2024-03-28 18:14:44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세종시에 진심인 사람은 바로 김종민이었네.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마른새우 2024-03-28 17:29:20
철새말고 믿음직한 일꾼을 뽑아야 세종이 달라지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세종 이전 공약중 하나라도 지킨게 있나?

강민호 2024-03-28 13:05:12
와~ 긴 인터뷰에 버릴 내용이 없네.
김종민이 세종시와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준비된 적임자인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기사군 일독 강추!

세종민 2024-03-28 09:37:56
김종민이 세종에 진심인 세종 전문가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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